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서로 계약서만 쓰고 끝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2021년 올해 6월부터 신규계약이나 갱신건은 모두 관할 구청에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기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이번시간에 요목조목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인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계약금액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전월세를 계약하는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따라, 계약금액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각 시지역입니다. 월세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이 넘으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전세의 경우 최소금액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서울은 1.5억, 경기 및 대부분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에는 모두 6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은 여전히 운영중이니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꼭 찾아보세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확인 방법(클릭)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4월 19일부터 대전 및 세종등을 포함한 5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을, 미신고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2021년 5월 31일부터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적용되지만 신고는 해야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방법

국가 보조금 한 눈에 확인하는 방법